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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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고소, 기소의견송치 이끌어낸 사례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의견송치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조력하였으며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 제5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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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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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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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6.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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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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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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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형사전문변호사｜명예훼손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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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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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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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형사전문변호사｜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 이 사건은 경영권분쟁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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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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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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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형사전문변호사｜협박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협박죄 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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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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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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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명예훼손변호사｜명예훼손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된 사례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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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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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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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형사전문변호사｜명예훼손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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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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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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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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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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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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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9. 1.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2019. 3.경 자동차안에서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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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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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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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8. 10.경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ADHD판정을 받아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못 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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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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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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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 _ 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여사문서위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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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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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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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 _ 피고소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고소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공문에 당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 고무인과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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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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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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