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1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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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 _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박이라는 점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 크게 해야 했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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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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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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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 _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고소인이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심하게 꺾는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고소인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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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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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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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_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잘 감안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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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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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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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_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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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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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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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8.경 피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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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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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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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 _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8.경 피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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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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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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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 _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대학 동기로 피고소인이 2018. 10.경 부산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다 잠에서 깬 의뢰인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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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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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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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_피고소인은 2108. 7.경 세종시에 있는 OO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로는 160명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201명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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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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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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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주변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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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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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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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재물손괴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68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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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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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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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 _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뒤지고 이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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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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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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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 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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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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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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