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1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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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 _ 의뢰인은 2018. 10.경 부산 부산진구 OOO호 OOO의 집에서 대학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중에 피고소인이 갑자기 입술에 키스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깨어 이를 제지하였으며 이에 준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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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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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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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간
- _ 의뢰인은 2018. 8.경 대전 유성구 OO모텔에서 피고소인이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면서 팔과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억압한 후에 간음하여 강간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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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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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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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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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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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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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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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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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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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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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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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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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피고소인들은 2018. 9.경 지속적으로 피고소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OOO의 내연관계 및 고소인의 비위사실을 고소인의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6,500만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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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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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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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피고소인들은 2018. 9.경 지속적으로 피고소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OOO의 내연관계 및 고소인의 비위사실을 고소인의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6,500만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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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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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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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 _ 피의자는 2019. 1.경 총 3회에 걸쳐 수사 또는 재판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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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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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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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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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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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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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_ 피의자는 2010. 10.경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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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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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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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_ 피의자는 2018. 5.경 서울 OO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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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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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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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_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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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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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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