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0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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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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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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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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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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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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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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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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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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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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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_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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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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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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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 _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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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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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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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_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11.경 서울 강남구 OOOO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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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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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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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 _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수사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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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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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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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_ 피의자는 2018. 9.경 김OO이 자신을 밀어서 다쳤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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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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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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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이 사무실에서 회사직원들에게 허위소문을 퍼뜨리고 의뢰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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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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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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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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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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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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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증거인멸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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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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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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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범인은닉
- _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로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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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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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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