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 _ 청구인은 강제추행,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11. 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6. 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nbs
-
장영돈
-
황근주
-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_ 청구인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17. 벌금300만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7. 7. 11. 검사상고기각이 되면서
-
송개동
-
이태호
-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 _ _ 결과[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_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
김명희
-
주혜진
-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0.경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 무죄판결, 2심 검찰측 항소기각 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하여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혜진
-
정태근
-
-
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 단계부터 로엘의 조력을 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30년 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이웃들로부터 상대방이 몇 년 동안 바람이 난 상태이며, 상대방이 상간남과 재산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가기
-
최창무
-
김명희
-
-
이혼소송
- 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
- 혼인관계를 5년간 유지하여 왔으나, 상대방이 술을 마시면 폭행을 하고, 집안의 가전들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인으로서 자신을 챙기지 않고, 게임을 하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
-
이태호
-
최창무
-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_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이OO(가명, 여, 12세)을 2017. 10. 18. 부터 2017. 10. 19.까지 집에 데리고 있어 실종 아동등의보호
-
장영돈
-
송개동
-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_ 피고인은 2017. 9.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을 만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긴급
-
장영돈
-
정태근
-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_ 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서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nb
-
정태근
-
장영돈
-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_ 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n
-
최창무
-
이원화
-
-
혐의없음
- ★★★사기
- _ __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
-
송개동
-
장영돈
-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_피의자는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OO주식회사의 자금합계 약 45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주)OOOO의 자금합계 약 2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최창무
-
이태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