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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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있어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사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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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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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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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 감액]
- 피의자는 상업시설에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나가야 했고, 약식 기소된 벌금형이 높게 나와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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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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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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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움에 따라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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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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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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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찍을 듯이 휘두르고 이에 도망치는 의뢰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타박상을 입히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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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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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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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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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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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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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위협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2차 피해까지 걱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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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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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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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박치기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서로 합의 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으로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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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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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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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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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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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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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한 뒤,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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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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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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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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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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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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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특수폭행 - [공소기각 /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인 점을 입증하여 공소기각]
-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을 가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졌다는 혐의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이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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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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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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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으로 추행을 하였으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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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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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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