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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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 _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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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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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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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간
- _ 피의자는 2017. 3.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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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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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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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간
- _피고인은 2017. 11.경 강원 평창군 OOO여관 202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강00(20세,여)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손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간여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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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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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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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6. 경부터 문화센터의 강사로 일하면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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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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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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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2017. 경 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약 100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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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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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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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죄
- _피의자가 고소인을 공갈미수죄로 허위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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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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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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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무고죄
- _피의자는 2017. 3.경 박 00을 폭행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여성에 대하여 무고죄를 고소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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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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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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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 _피의자는 이태원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고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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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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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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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 _ 피고인은 2016. 1.경 법원에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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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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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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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무고
- _ 피고인은 2015. 6.경 한 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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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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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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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무고
- _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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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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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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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 _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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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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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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