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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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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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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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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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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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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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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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나체사진 전송 혐의, 벌금형으로 종결
-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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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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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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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휴대폰 은닉 혐의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증거를 잡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뒤 돌려주지 않아 재물은닉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전과가 다수 있었고, 해당 범행들에 대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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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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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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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SNS 무단 접속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SNS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연락처, 대화 내역 등을 자신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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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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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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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의정부형사변호사 | 살해 협박 발언에도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죽이겠다는 발언을 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전과가 다수 있었고, 해당 범행들에 대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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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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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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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공시송달 확정 이후 항소로 감형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과거 거주하던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한 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으나, 상소권회복청구 후 사기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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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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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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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가처분 취소
-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 가처분채권자는 소유자로서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이를 함부로 가처분채무자인 신탁사에게 신탁해버렸기에 자신의 매매대금채권 50억원에 대한 책임재산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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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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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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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인용결정
-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시도하였고,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대출약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부지(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후에 건물이 신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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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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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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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부산형사변호사 | 군 복무 중 모욕 혐의로 입건된 사건, 무죄 판결로 종결된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직속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벌금형이 없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진술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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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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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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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형사전문변호사 | 만취 상태에서 피해 입은 사건, 사건화 전 합의로 원만히 종결
- 준강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추행 및 강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준강간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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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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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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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구형사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혐의,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성희롱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 및 폭언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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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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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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