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41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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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 신청인은 남편인 피신청인과 34년째 혼인기간을 유지해오던 중 최근 피신청인의 외도를 발견하고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아파트를 지키고자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원만히 종결하고 싶어하면서도 남편의 외도 증거 수집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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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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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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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로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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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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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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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에 다툼이 있었고, 1심 판결 결과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기여도를 다투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 및 방법을 다투며 항소하였습니다.상대방은 ①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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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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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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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으로, 배우자가 2019년경부터 3명의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본인 명의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2천만 원, 친권·양육권 및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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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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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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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3,000만 원 위자료 청구하는 사건으로, 소제기 후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 제기받았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불원하다가 최근 두 차례의 변론재개결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임의로 가져간 물건들에 대한 반환청구를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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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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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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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도 조회신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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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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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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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원고(의뢰인)의 아내와 피고의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이후, 1,700만 원(당초 의뢰인은 1,500만 원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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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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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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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낭비벽, 가사 소홀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상대방이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소외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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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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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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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 남편의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미뤄 빠른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 신청하되, 내용증명을 보내 최대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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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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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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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 의뢰인과 아내인 상대방과의 혼인기간은 12년(슬하 자녀 1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과 아내가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고는 아내에게 그 직원을 해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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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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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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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적고 날인하였고 이 위조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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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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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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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부산에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적고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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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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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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