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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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윗옷을 올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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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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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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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상대방과 16년간 혼인생활을 해 왔고 회사 운영하면서 이견이 발생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6년 전부터 별거 중인데, 최근 상대방이 회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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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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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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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과도한 구속·집착 등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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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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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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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의 배우자인 상대방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평소 의뢰인에 대한 의부증이 심각하였으며,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가 가출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장이 접수된 이후로 4회 정도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조정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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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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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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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가까이 살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이혼은 합의(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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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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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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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 상대방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반소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8천 6백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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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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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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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취지여서 피고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재산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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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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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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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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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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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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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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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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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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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에서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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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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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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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5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하며,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원인으로 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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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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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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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이 의뢰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반소청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이와 별개로 상간남의 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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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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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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