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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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다툼이 있을 때 마다 화해를 시도하며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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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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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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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보단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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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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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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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6.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뒤를 몰래 쫒으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다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과거 동종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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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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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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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8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5호, 8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4. 경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지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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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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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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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5.경 음란물 영상이 있는 압축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드라이브에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죄로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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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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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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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5.경 음란물 영상이 있는 압축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드라이브에 저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등)죄로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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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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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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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사람들의 신체가 드러난 수십건의 음란물 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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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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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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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1.경 성매매 업소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성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긴 하나 단기간에 수 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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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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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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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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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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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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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0.경 불특정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연음란한 장소가 미성년자까지 다니는 공간으로 범죄행위가 가볍지 않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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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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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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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 경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다른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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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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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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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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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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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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