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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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역안 승강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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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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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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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노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각 추행하였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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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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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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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 지인과 펜션 여행을 가서 과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날 피고인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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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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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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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0. 6.경 탈의실 등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혐의로 신고를 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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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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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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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1. 8.경 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도중에 합석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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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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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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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혼자로 미성년자자녀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수감된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제기를 하였고,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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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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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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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4.경 ‘OO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피해자에게 ‘임신 잘 되게 생겼네.’, ‘니 보니까 아기 만들고 싶은데’, ‘슬림한데 가슴크고 피부도 하얘서 먹고 싶네’라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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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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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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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 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피고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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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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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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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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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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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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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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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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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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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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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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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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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 의뢰인은 혼인 기간 14년 중 사건 본인 둘을 출산하여 양육하였고,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가사에 대한 무관심, 폭언,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2015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어 딸들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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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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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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