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182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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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겨 모친과 공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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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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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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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 의뢰인은 1년 정도의 짧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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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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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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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으로서 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가 파탄에 이른 후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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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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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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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취득하며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하여 의뢰인의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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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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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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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및 낭비, 시가에서 주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끝에 외도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실질적으로 별거하며 혼인이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복적 감정으로 절대 이혼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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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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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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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상간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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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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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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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16년간 법률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단순 변심 및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등 불확실한 사실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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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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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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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오고 있었으나, 혼인 이후 계속된 상대방의 무리한 경제적인 요구, 상대방과 시댁의 불화, 상대방의 별거 요구, 별거 이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일체의 노력 없이 끊임없이 생활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정 등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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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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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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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과거 상대방과 혼인 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빈번한 협박과 이혼 강요 후 협의이혼이 불발되자, 상대방의 이혼소장 제출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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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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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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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방과 재혼한 사이이며, 상대방은 무직이었으나 사치를 하며 채무를 늘리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가전제품 손괴 등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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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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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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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피의자들은 피해아동의 친모와 친조모로서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으로부터 본인의 자녀, 손녀인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들과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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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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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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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 의뢰인께서는 2020년 경 배우자가 집에 늦게 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와중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어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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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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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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