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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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군 상사로, 2020. 8.경 공동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게끔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기초적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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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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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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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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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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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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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지인과 술자리 이후 자신의 차량을 자신의 거주지까지 약 10km가량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 중 차선 위반이 잦은 점을 의심한 주변 차량의 신고로 주거지 인근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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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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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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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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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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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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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치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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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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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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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5km 가량 운전하다가 앞차와 추돌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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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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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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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2022. 4. 경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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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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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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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022. 2. 경 피고인은 거주지 인근 도로 10Km 가량의 구간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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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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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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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2020. 8.경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 측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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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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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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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7.경 호텔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과거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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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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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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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km의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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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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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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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2022. 8.경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집기를 던지고,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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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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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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