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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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4.경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고의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접촉이라는 사실을 피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 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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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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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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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2022. 9.경 피의자는 같은 부대 소속의 동기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가슴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군 동기이고 평소에도 친구처럼 욕을 주고받거나 장난치는 행위가 있었고,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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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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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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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고, 업무 중 피해자 뒤에서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합의없이 사건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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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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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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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강제추행 - [약식명령]
- 피고인은 2022.12. 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옆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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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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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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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는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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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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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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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2.경 지인을 만나 술자리 후 귀가 전 헌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 피의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경찰관이 찾아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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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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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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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0.경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나가던 중, 피고인의 형이 뒤에서 민 것을 출동경찰관들이 민 것으로 오인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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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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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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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9.경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 및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으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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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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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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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8경 한 공연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되려 피해자는 연락두절 후 이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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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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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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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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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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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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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2.경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휴식 취하던 중 잠든 피해자를 어깨를 치며 깨웠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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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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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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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12.경 학교 내 운동장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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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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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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