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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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19. 12.경 음란물을 판매하는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 검색 등을 집단적으로 수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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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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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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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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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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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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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9.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의 반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카메라 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를 점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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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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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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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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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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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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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모해위증죄 -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성범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는 불법촬영이 있던 당시 강제로 간음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모해위증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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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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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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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0.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진 등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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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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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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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0.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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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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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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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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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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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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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9.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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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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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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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수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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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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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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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영상통화을 하던 중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는 것에 합의하고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자 이 장면을 몰래 녹화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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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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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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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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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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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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