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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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2.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구호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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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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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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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2.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피해자 구호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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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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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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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경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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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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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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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9km기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점, 최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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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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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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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021. 11.경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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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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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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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2021. 8.경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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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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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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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2021. 8.경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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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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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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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4.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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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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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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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군인으로 휴가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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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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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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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2022.5.경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하였다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고, 수치 0.120%의 혈중알콜농도가 현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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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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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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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5.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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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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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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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5.경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시키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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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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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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