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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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명예를 훼손한 정도와 범죄 성립 해당성등을 방어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피의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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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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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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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 의뢰인은 SNS 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학생과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증거도 미비한 상황이라 조치없음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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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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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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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19. 5.경 피의자는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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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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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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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놀이학교 교사들이 보고 듣는 중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사이로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발생한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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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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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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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7.경 피의자 명의의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SNS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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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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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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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 2022. 8.경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인터넷 사이트.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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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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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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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 2022. 8.경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인터넷 사이트.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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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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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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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2022. 8.경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인터넷 사이트.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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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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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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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수강생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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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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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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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7.경 본인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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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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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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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4.경 학교 선생님이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친구들 앞에서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선생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조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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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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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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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피고인은 2019. 5.경 법인을 상대로 비리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고소를 당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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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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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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