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8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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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포천에서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죄로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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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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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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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운전 도중 사고를 내 피해자의 상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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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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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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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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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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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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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0.경 대구에서 약 8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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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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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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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0.경 대구에서 약 8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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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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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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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2020. 12.경 세종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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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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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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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11.경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음주운전은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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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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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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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되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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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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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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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17. 11.경 의정부에서 게임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등급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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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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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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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20. 12.경 광주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거리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최근 윤창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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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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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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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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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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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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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대구에서 약 4키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그 처벌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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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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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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