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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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2019. 6.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통화할 당시 스피커폰을 통해 의뢰인의 친구들이 함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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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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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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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합의]
- 피고소인은 온라인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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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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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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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태 메시지에 욕설을 게시하는 등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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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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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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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기소유예]
- 피고소인들은 2021. 7.경 부터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을 단체대화방에 강제로 초대하여 공동으로 협박 및 명예훼손을 가하는 사이버불링 행위를 하였으며, 쉬는 시간에 교실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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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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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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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00신문사를 지칭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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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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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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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모욕 - [무죄]
-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 대하여 '기레기들의 갑질'이라고 모욕하였고, 2018. 2.경 00신문사에 대하여 '편향적, 편파보도'이라며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심에서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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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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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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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협박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10.경 모바일 게임의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주요 쟁점인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는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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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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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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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10.경 모바일 게임의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주요 쟁점인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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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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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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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 피고소인은 중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중고 거래를 하던 중 의뢰인이 판매물품의 인증을 요구하자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더치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피고소인이 상습적으로 중고거래로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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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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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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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동의하에 촬영한 신체부위 사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자수서 제출 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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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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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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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2021. 2.경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직장 내 다른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피고소인은 다른 직원에게 의뢰인의 해당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2021. 8.경 피고소인은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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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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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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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협박 - [불송치결정]
- 2020. 6.경 피고소인은 노동청 참고인조사를 마친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지마라', '다음에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2021. 2.경 피고소인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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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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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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