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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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인도피교사-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후 타인에게 허위진술까지 요청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공동피고인에게 대리운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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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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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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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후 허위진술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0m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운전거리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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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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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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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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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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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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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과실로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 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은 후 반대편 차로까지 넘어가 정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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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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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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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적극 대응 통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피고인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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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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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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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부하병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 피해자들의 주먹, 팔등을 꺾는 등 여러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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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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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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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초병폭행 - [집행유예 / 부하병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초병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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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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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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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 부하병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부하인 병사들에게 반복하여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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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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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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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 부하 병사들 폭행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부에 전기로 충격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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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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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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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 진행중인 차를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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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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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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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 진행중인 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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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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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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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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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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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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