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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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었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영상물을 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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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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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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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영상물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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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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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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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영상물을 제공 및 판매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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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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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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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형사공탁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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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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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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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나오는 성착취 영상을 판매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나오는 영상을 판매하여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이미 구속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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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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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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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 영내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혐의 인정]
-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대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선, 후임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빠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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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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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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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 영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혐의 인정]
-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폭언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선, 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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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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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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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여 채무를 변제하지못하겠으면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하였기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혐의가 많고, 피해자에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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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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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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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로 부른 뒤,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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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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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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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여 차용증 및 피해자와 관련 없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혐의가 많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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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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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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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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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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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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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나 피해자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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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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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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