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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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경 본인이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졸피신정)을 성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술에 타서 먹이는 수법으로 사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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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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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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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_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이혼 소송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입니다. 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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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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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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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_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서로 이혼소송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이와 같은 범행이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한 사건입니다. 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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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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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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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8. 9.경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웠을 때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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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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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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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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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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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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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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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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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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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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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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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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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서울 OO구 소재 OO고등학교 체육교사로 2014. 3.경 학생인 피해자에게 댄스스포츠 시범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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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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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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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 부부가 갖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결혼 당시 구입했던 아파트로,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상대방인 원고는 6천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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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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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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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아내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증거로는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에서 상대방이 의뢰인 아내를 처음 만난 시기가 3년 전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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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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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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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및 양육권
-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소 제기를 위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아내는 가정에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남과 불륜 관계를 저지른 것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위 불륜관계를 알아내는 과정 중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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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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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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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 부부의 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1억 5천만 원 더 많았던 상황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러한 소극재산을 적절히 분배를 할 필요가 있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역시 받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소송이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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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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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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