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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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및 양육권
-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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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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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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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_ 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아내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약 25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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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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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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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6. 4.경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조금 내린 다음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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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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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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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2018. 2.경 시흥시 OO번길 OOO호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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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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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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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 _ 피의자는 2010.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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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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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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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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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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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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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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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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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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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5.경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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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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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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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 _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 죄명은 유사강간죄로 법정형이 2년 이상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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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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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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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_ 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아내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월 급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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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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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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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의뢰인은 2018. 1.경부터 2.경까지 피고소인이 의뢰인 몰래 설치한 소형몰래카메라로 성관계 영상을 3회에 걸쳐 녹화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본 법인을 선임하여 상대남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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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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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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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가 장소를 옮기자 따라가 재차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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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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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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