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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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명의 이전까지 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명의 이전 후 재산분할조로 주기로 한 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일이 더 흐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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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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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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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심판청구
-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후 단독 친권, 양육권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재혼하여 현재의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들의 성본을 변경하기 위하여 친부의 동의를 구하게 되었는데, 연락도 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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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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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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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의뢰인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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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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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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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업무 관계상 만나 식사를 하고 친분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보다는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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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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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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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의뢰인의 직업을 무시하고, 단지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서도 약 5년간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인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 행위 사실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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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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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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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 게임중독 및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강압적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양육권마저 빼앗겼었는데, 면접 교섭 당시 자녀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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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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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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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 의뢰인은 약 40년간 혼인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나, 상대방인 배우자는 계속하여 상대를 바꾸어가며 부정행위를 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혼인할 때까지만이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이혼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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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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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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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_ 피의자들은 한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별도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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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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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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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_ _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변호사는 1) 수사기관 조사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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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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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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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_ 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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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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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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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__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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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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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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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__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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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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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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