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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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_ 피의자는 2018. 4.경 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의 일행이 피의자를 밀쳤고, 이에 피의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폭행죄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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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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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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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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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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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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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 _ 피고인들은 2018. 1.경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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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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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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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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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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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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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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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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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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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피고인은 2018. 3.경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마약사건으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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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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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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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_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7. 8.경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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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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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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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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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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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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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협박
- _ _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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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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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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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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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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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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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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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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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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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_ _결과 처벌규정 형 법제257조(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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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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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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