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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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 의뢰인(피고)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는 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위 남자의 아내(원고)로부터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자녀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고, 원고의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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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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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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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도박행위와 그에 따른 거액의 도박채무를 알게 되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이 존재한 반면,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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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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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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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원심 집행유예 파기)]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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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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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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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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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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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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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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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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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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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제추행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_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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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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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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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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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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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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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7. 11.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가지고 엉덩이 부위 등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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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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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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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 _ 피의자는 2013. 1.경부터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갑작스러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 변압기 등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케이블 종단 부위의 열화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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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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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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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입찰방해
- _ 피의자들은 공사 입찰함에 있어서 상위 업체들에게 입찰 포기를 종용하고, 유찰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공사대상자로 입찰되게 하여 입찰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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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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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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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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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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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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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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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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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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