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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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미수
- _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미수)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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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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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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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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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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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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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_결과이후에 고소인과 피의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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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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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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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주거침입
- _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 관계로 출장을 가서 OO모텔 OOO호실에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허락없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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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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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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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_피고인은 2017. 11.경 혈중 알콜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동종전과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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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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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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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 _ 피고인은 2017. 11.경 혈중 알콜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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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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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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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 _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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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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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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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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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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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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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 _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최저형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론재개신청 , 2) 피해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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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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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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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 OOO은 2017. 3.경 김해시 능동로 OO에 있는 피고인 OOO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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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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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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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피해자와 2015. 6. 30. 피의자의 동생의 소개로 만나 보험계약을 하게 된 사이로 2015. 7.중순경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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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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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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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_ _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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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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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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