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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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6. 11.경 서울 관악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노출된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이에 피의라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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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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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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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2016. 11.경 서울 금천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이에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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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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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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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 _피의자는 2016. 12.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이 저항하지 못하자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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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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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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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소라넷등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유포를 막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제1심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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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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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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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약 49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원룸형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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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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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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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7. 2. 5.경 모텔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후 고소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 상태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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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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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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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_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카페내에서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자 피의자는 이에 분노하여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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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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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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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의자는 지하철1호선을 타고 종로5가에서 종로3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신체접촉 수위, 방법, 시간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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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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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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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피의자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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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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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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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 _피고인은 2017. 6.경 00역 부근에 있는 치킨집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못차리는 것을 보고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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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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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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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여 해결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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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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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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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6. 9.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에 데려가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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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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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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