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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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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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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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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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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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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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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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피의자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엉덩이를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수사기관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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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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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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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감금
- _ 피의자는 2017. 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00원룸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집에 귀가하고 싶다고 말을 했음에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약 42시간 감금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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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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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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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_피의자는 2017. 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00원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라."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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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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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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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_ 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여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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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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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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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 _ 피의자는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분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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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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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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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_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결합되어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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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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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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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_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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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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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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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서울 00나이트클럽에서 피해여성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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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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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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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7. 5.경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피해자 다수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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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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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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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_ 피의자가 2016. 7.경 산책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성관계 동영상을 라인대화방에 업로드 하는 것을 발견하여 휴대폰을 들고 도망치가 뒤쫓아 가서 팔목을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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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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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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