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 2020. 8.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
주혜진
-
정태근
-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2020. 8. 경 피고인은 자신과 회사 팀원들이 내용을 공유하는 메신저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밝히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
주혜진
-
황근주
-
-
합의
- (고소)명예훼손 - [합의]
- 2020.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공개하며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해 저지른 범죄였
-
주혜진
-
김명희
-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태그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
-
이태호
-
최창무
-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2021.6.경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직장 내 공용컴퓨터 내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
이태호
-
김현우
-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2020. 9.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인이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
김현우
-
이원화
-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 피고소인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의뢰인이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4. 12.경 인스타그램 피고소인의 계정에 공개적으로 의뢰인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동영상을
-
주혜진
-
김현우
-
-
벌금형
- (고소)강요미수 - [벌금형]
- 2020.4.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지하 주점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계속하여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데려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
이태호
-
이원화
-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수 개월에 걸쳐 이를 계산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
송개동
-
이태호
-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2. 말경에 재차 의뢰인의 사진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1,3
-
권상진
-
최창무
-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은 2021. 8.경 채팅 어플 단체대화방 및 유튜브 댓글창에서 피고소인이 수차례 적시한 허위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
권상진
-
장영돈
-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
-
정태근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