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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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검찰 실형구형)방실침입
- _ 피의자는 2016. 8.경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화장실 옆 칸에서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화장실 칸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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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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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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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6. 11.경 호텔 내에서 인터넷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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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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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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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고 난 이후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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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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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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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 _피의자는 2014. 11.경 차량 안에서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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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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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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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 _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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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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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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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_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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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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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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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 _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 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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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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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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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 _피의자는 몇년동안 사귀었던 고소인과 결별을 하고 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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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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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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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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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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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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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같은 회사 동료에게 격려 차원에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의자가 경찰 초기단계부터 추행의 의도나 고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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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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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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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요
- _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로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실형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성범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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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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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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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 _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가 된 여직원을 데려다 주다가 여직원이 구토를 하면서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모텔에서 만취 상태의 두 사람이 자다가 여자가 뒤늦게 일어나 나가고 나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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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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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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