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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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_ 의뢰인이 대포차 사업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고 그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고, 상품용으로 허위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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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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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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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 _의뢰인이 대포차 사업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 차량등록과에 제출하고 그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고, 상품용으로 허위 이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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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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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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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특수협박
- _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수사중인 상황에서 음주뺑소니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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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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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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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_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로 검찰 수사 중에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로 11살 아이를 사망시키고,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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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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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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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모욕
- _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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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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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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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_의뢰인은 2015. 8.경 분당 야탑역 근처 술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성적목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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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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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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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 _ 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결과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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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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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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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_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공소권없음] 처분 을 받았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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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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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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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 _ 의뢰인이 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을 점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굴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시의 반복된 철거 요청을 의뢰인이 묵살한 관계로 시와 의뢰인의 관계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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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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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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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퇴거불응
- _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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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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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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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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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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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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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의뢰인은 우연히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가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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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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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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