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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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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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 _의뢰인은 고액알바 모집이야기를 듣고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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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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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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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 _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락 없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을 발견하고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이혼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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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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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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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_ 고소인은 같은 대학원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만취하게 되었는데, 가해자인 대학원 동료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초기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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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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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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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6.경 커피 자판기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1심 법정구속).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자로, 2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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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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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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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 _ 의뢰인은 2015. 10.경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연인사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불리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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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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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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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 _ 고소인은 피의자와 일주일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갑자기 피의자가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야 된다면서 침대로 올라와서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여 피의자는 강간혐의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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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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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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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 _ 의뢰인은 소개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날 피해여성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여 준강간죄의 피의자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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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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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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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_ 의뢰인은 피해자의 과외선생으로 피해자를 지도하다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실을 왜곡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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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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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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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일부무죄
- ★★(공무원) 무고
- _ 피의자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단계에서 무고죄로 인지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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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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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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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의뢰인은 2016. 1경부터 2016 5. 경까지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3차례 성매매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직 고위 공무원으로 관계 기관에게 수사개시 통보를 받음)._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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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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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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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_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음란물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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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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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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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의뢰인은 2016. OOO 부근에 있는 유사성행위업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방문하여 상대여성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전문직OO)._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직OO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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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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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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