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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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 _ 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결과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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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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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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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_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공소권없음] 처분 을 받았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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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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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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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_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졸피뎀)를 마시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간·준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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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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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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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 _ 의뢰인이 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을 점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굴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시의 반복된 철거 요청을 의뢰인이 묵살한 관계로 시와 의뢰인의 관계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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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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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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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퇴거불응
- _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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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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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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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 _ 검찰은 기성차를 탑차 등 상용차를 개조하면서 차대번호를 자신이 임의로 매겨 타각하여 수출하여 관세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수출 규모가 수십억대로 매우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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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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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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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 _ 선박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요원(총 3인)들이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였다는 혐의로 공문서위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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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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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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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 _ 선박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요원들이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서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였다는 혐의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영장 청구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당시 세월호 사건과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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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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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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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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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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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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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_ 피의자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퇴장시키기 위하여 채팅방에 음란물을 보내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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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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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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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의뢰인은 우연히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가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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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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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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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 _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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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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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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