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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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행(항소심)
- _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올리브영 상정 부근에서 피해자 일행과 싸움이 붙어 머리를 잡았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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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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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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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_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직장 동료들끼리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비롯한 업무적인 이야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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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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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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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 의뢰인은 군부대에서 상급자로 하급자에게 생활태도와 관련하여 여러가지를 지시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다른동료들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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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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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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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_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에게 떠벌리고 다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를 가만히 두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로엘법률사무소를 내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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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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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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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_피의자 000를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자금조달 구조상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와 검찰항고를 한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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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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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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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형법 체계상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_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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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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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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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주거침입
- _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형법 체계상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_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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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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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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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 _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육체관계를 맺어오다가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상대방이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남성으로부터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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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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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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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 _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결과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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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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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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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_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여자아이들에게 속옷 사진을 보냈으며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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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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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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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 _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1억 5천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사기, 중도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다. 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실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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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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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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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 _ 피의자는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문서위조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 피의자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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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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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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