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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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 _피의자는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0은행에 이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문서위조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 피의자가 다수 사기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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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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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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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 _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성매매 단속팀에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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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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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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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본 사건의 특징 _결과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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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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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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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결과 _처벌규정 성매매를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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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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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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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 _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3년이상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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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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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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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 _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회식이후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여성 동료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수사단계부터 무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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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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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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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 _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본 사무소에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명확한 증거가 부존재하였으며, 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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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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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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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_의뢰인은 와인 1병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다 타인의 차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계 OOOO에 근무하는 자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에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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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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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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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2014. 8.경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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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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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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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주거침입
- 의뢰인은 2014. 8.경 서울 송파구 빌라가 많은 동네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창문 쪽으로 가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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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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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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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의뢰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과외 선생으로, 수업시간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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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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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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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 동종범죄 전과 有).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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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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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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