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 _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바텐터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_본 사
-
김명희
-
이태호
-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 _ 의뢰인은 2015. 7.경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강권하며 집에서 쉬고 가라면서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
김현우
-
이태호
-
-
약식벌금
- (고소) 폭행치상
- _ 의뢰인은 직장 내 인사문제로 대표와 면담 중, 대표가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의 팔을 꺾는 등 폭행행위를 하여 경찰을 불렀으나, 오히려 경찰에서 초동조치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하자 본 사무소를 찾아와 법률조력을 받았습니다_결과 로엘 법률사무
-
김명희
-
이태호
-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 _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이후 길을 가다가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하여
-
김명희
-
이태호
-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_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
권상진
-
김명희
-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_처벌규정 이 사건 성매매 상대 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수사 단계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nb
-
김현우
-
송개동
-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 _ 의뢰인은 건전 마사지샵을 방문하여 상대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
-
김현우
-
주혜진
-
-
혐의없음/무혐의
- ★★ 무고
- _의뢰인은 사귀던 남자에게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오히려 검찰 단계 무고죄로 인지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무고인지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 처벌의 강화와 별개로 이를 악용하는 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
-
최창무
-
권상진
-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_피의자는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키스방과 같은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행태 때문에 구속 수사도 고려하였던
-
권상진
-
송개동
-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 _피의자는 2016. 여름경 호텔 수영장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를 만나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준공무원신분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가 통보되었습니다._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
장영돈
-
김현우
-
-
징계감경
- ★ (대형병원) 사내성희롱 직원해임징계
- _의뢰인은 부하 직원에게 회식을 강권하고 집 앞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해임징계안건이 상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대형 병원 직원 해임과 관련된 징계 절차로, 최근에 기업 내 성희롱, 성추행
-
이원화
-
황근주
-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 _ 의뢰인은 부하 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징계안건이 상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대기업 임원의 해임과 관련된 징계 절차로, 최근에 기업 내 성희롱,
-
이원화
-
황근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