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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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 준강간(협박 고소) 혐의, 합의로 사건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대여성이 화를 내면서 모텔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음날 상대여성의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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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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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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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종결
- 강제추행
- 의뢰인은 술자리 회식에서 팀원과 함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한 팀원 여성을 만져서 본 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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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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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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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변호사 |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사례
- 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여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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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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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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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서울성범죄변호사 사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로 종결
- 서울성범죄변호사 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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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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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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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매매 혐의, 전과다수 있음에도 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받게 되었습니다(관할이 다른 경찰서에서 동시에)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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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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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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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제품안전기본법위반 혐의, 무혐의로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5경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유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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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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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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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5경 안전인증 표시라벨을 인쇄 제작한 뒤 부착하여 허위의 안전인증 표시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벌칙)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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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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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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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전파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리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 5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적합성평가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전파법 제84조(벌칙)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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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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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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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사기변호사 | 사기혐의, 무혐의로 종결 사례
-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의 보험판매업이 어려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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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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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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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벌금형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원심파기 벌금형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학연구실 화장실에서 동료 대학원생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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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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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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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로 종결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행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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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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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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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행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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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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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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