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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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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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특수절도 불기소처분
-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어머니의 공동명의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기사 및 지인과 함께 임의로 운전하여 갔고, 내부에 있던 컴퓨터, 휴대폰 등을 법적 절차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취거하였다는 혐의로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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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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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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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 주식회사 OOO 경영권 분쟁
- 의뢰인은 주식회사 OOO(코스닥상장회사) 상근 감사로 재직 중인 자로, 회사의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부당하게 감사의 지위에서 해임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상법 제363조(소집의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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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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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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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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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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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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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매매알선
-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손님들에게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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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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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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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성매매변호사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 서울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수차례 하다가 오피스텔 밖에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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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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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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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 서울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이 만취하여 엘리베이터 내에서 어떤 여성과 싸우게 되었으며 영문도 모른 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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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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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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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형법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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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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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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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에스컬레이트 및 계단 등에서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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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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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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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강제추행변호사 | (연예인)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 서울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가수)은 클럽내에서 여성 피해자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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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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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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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합의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연예인이 자신에 대한 악소문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퍼트리는 사람이 있어 이를 고소해달라는 취지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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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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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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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 처분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자를 촬영하여 경찰조사를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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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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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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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 업무방해
- 선박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요원(총 3인)들이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의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였다는 혐의로 공문서위조(예비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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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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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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