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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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의뢰인은 술집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였고, 피해 여성이 항의를 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을 하여 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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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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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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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
-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을 만났고, 자연스럽게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고,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저항하지 못하지 이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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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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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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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감형 처분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이 친딸에 약 4-5차례에 걸쳐 친딸이 자는데 몸을 만졌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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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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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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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구속)공무집행방해
-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것.형법 제136조(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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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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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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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기소중지
- 형사전문변호사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시한부기소중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유명스포츠 스타가 자신이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기로 한 사안이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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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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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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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에스컬레이트 및 계단 등에서 수십차례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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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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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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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직장내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가슴, 다리)등을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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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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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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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제주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검사 징역형 구형) 혐의, 벌금형
- 제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여성의 하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제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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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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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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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던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청소년보호법 제56조(벌칙)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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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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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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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저작권법위반
- 의뢰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로 저작물에 번역을 달아 P2P 사이트에 게재하여 포인트를 지급받는 등 이익을 취득하였던 사안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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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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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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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변호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집행유예
- 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수위도 강화되는 상황에서의뢰인은 외국인인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관계로 실형을 받을 경우 교수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건입니다._마약변호사 선임 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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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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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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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 의뢰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안 사행행위방지법 제30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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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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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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