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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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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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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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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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의자는 2015. 9.경부터 약 2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리 부위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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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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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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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 _ 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2017. 5.경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를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탁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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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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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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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 _ 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는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탁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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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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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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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낙태
- _ 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는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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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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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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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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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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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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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_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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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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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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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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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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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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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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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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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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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_ 피고인은 2004. 3. 내지 4. 일자불상 사이 07:30경 경주시 OOO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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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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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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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_ 피의자는 2017. 6.경 OO모텔에서 알선자인 OOO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입금하고 외국인 성매매 여성 OOO과 1회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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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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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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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9.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수사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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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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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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