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결정
- 서울명예훼손변호사｜명예훼손죄로 형사 입건 되었지만 불송치결정
- 서울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4.경 공개된 장소이자 불특정 다수가 통행 및 이용하는 시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서울명예훼손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이 존재하
-
황근주
-
정태근
-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물건을 훔쳐갔다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
-
이태호
-
황근주
-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202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성매매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
-
황근주
-
장영돈
-
-
벌금형
- (항소심)상해 - [벌금형]
- 2020. 1.경 피고인은 직장 선배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
권상진
-
이태호
-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2021. 4.경 피의자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
최창무
-
정태근
-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구인구직사이트에 허위의 사실과 비방할 목적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
-
주혜진
-
장영돈
-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2015. 1. 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사진과 특정 질환에 대한 내용을 논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고 사건의 법리적인
-
이원화
-
이태호
-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2019. 5.경 피의자는 고소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전시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 사건 이전부터 시작
-
이원화
-
장영돈
-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2019. 5.경 및 2019. 6.경 피의자는 고소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 또는 게시물을 전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
김명희
-
정태근
-
-
징역형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 학력, 직장 등의 정보와 각서 사진 등을 첨부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
-
김현우
-
장영돈
-
-
공소권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후 의뢰인 의사를 반영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1. 1.경 인터넷상에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
황근주
-
정태근
-
-
공소권없음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후 의뢰인 의사를 반영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
-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의뢰인의 직장에 전화하여 의뢰인이 외도를 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
-
송개동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