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9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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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원심파기
- 형사전문변호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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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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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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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원심파기
- 사기변호사 |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무죄
-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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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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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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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보고 따라가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 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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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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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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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성범죄전문 로펌 | 강간 혐의, 무혐의로 종결
- 성범죄전문 로펌에서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 8.경 고소인과 가평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다음날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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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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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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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라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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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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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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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합의없이 선고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형사조정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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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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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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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혐의, 구속수사에도 감형으로 마무리
-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약속된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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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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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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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 준강간 혐의, 감형으로 마무리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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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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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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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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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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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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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올리브영 상정 부근에서 피해자 일행과 싸움이 붙어 머리를 잡았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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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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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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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고소, 벌금형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직장 동료들끼리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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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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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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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고소, 벌금형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에게 떠벌리고 다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를 가만히 두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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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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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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