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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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 강간 - [항고기각]
- 피의자는 2019. 12.경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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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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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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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8.경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관련 질문을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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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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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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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는 등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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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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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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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간미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의자는 강간미수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화 전 사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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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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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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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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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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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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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5.경 소속대 등지에서 장난 또는 교육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팔을 꼬집거나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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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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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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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1. 9.경 카페 근처 야외 벤치에서 의뢰인을 만나 폭행 후 의뢰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화면 부분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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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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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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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2021.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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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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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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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1경 글램핑장에서 동창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지속적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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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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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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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벌금형]
- 2021. 11.경 술에 취한 피고인은 도로에 누운 채 고함을 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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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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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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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2021. 11.경 술에 취한 피고인은 도로에 누운 채 고함을 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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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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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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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1. 6.경 호텔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의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처분 및 재판기일지정에 많은 시간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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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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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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