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33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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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미수
- _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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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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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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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_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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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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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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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의자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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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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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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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4. 4.경 충남 태안군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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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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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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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강간상해
- _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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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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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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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_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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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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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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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산시 안견로 OO공원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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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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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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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 _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OOO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OOO이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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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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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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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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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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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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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_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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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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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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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협박
- _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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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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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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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11.경 구미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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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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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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