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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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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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 2021. 8.경 피고인은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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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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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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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5.경부터 수개월간 가해 학생으로부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같은 해 11.경에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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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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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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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군부대 연병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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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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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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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8.경 군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깨무는 등 총 1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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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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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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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가 잠든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준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피의자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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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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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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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4.경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앉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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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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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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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6.경 길가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만취해있던 피의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이진 일로, 성적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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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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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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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4.경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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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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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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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1. 6.경 마트에서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오인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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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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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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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
- 서울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9.경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서울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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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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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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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0.경 자택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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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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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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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고소)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약식벌금 처분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12.경 숙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아 병원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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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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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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