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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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재심청구 후 위헌결정을 적극 피력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주차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건이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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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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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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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법규가 위헌인 점을 이유로 재심청구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건이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윤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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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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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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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감형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 연인이었던 다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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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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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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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증거가 명확하고 연관 사건이 많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00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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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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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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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연관된 사건이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저장된 나체 사진 등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연인에게 해당 사진 등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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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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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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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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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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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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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폭행치상 - [무죄 /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무죄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연관된 다른 사건들이 있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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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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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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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군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같은 부대에 소속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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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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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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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소지 및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단순 소지를 넘어서 매수까지 하였으며,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들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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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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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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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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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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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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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4호, 6호, 7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6호, 7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4호, 6호, 7호 처분]
-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어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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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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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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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군인신분인 피의자는 동기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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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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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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