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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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새벽에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고, 잠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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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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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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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으나 검찰항소기각 처분]
- 피고인은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재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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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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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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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으며, 주행 거리가 짧지 않고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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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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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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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여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소지중이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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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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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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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소인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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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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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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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업무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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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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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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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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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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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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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이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사실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가 폐업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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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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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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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선고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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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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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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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나 감형]
-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단기간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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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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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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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나 감형]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단기간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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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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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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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 감액]
- 피의자는 상업시설에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나가야 했고, 약식 기소된 벌금형이 높게 나와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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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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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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