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학폭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단순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며,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파주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 정리 및 대리인 의견서 제출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파주 학교폭력 로펌의 가해학생 조력결과, 조치없음

로엘법무법인 파주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